요즘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번호판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람을 가끔 볼 수 있는데 번호판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람은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7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다만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의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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