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단자 (태권도, 검도 등)가 폭력에 휘말리면 처벌이 더 큰가요?
태권도 3단인데 4단 있으면 혹시 모를 폭력등에 휘말렸을때 처벌이 더 크다고 4단을 안 따는 사람이 있던데 진짜인가요? 검도는 무기 때문에 이해 가지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단자의 행위는 통상적인 사람의 행위보다 그 위험성이 더 크다고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며 무조건 더 중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태권도 유단자 여부와 고단자라고 하여 특별히 가중 처벌 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사건에 있어서 고의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에 영향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단자가 폭행을 하는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피해가 크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처벌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