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드론이 보편화되고 있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까 걱정입니다.
드론이 보편화되고 있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까 걱정입니다.
미국 상황을 보면 드론을 띄워서 자동차 공장에서 수출을 준비중인 차량 수를 파악하기도하고
가정집을 염탐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례가 나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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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드론에 특화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사안마다 현행법상 불법여부가 판단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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