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 보편화되고 있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까 걱정입니다.
미국 상황을 보면 드론을 띄워서 자동차 공장에서 수출을 준비중인 차량 수를 파악하기도하고
가정집을 염탐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례가 나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드론에 특화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사안마다 현행법상 불법여부가 판단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