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회사가 망했다고 똑같은 게임을.

Question

게임회사가 망했다고 똑같은 게임을 만들면 불법인가요? 게임회사도 게임으로 수익을 못 내면 충분히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망했다고 코딩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똑같은 게임 만들면 불법인가요?

한경태 · Accepted Answer

게임회사가 망했다고 하여도 해당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권까지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동일한 게임을 통해 기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임용준 · Answer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