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서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입학거부해도 문제없나요?

Question

만약에 한 대학교에서 중국인유입을 막기위해 중국인들은 아예 입학자체를 거부하면은요 법적으로 별문제 없나요? 아님 문제가 되나요?

Answer 1

대학교에서 국적을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는 것은 인종차별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종, 피부색, 혈통, 성별과 같은 이유로 교육시설의 이용과 입학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했다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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