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이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왜일까요?

Question

분산원장기술이 출현하고, 이러한 기술이 은행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리라 많이들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분명 기존의 모델을 뒤흔드는 "혁신"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국내 및 글로벌 은행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시중은행이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까칠한담비242 · Accepted Answer

질문자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일반적인 시중은행이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시중은행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여러가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지만 홍보가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들을 금융에 적용하여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지만 굳이 블록체인이 아니어도 큰 상관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중앙화된 은행 시스템이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고 은행들도 사람들도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예를들어 '뱅크사인'이라는 은행권 블록체인 공동인증서비스가 이미 개발되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러한 블록체인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잘 안 쓰게 되더군요. 왜냐하면 이미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 대신에 새로운 인증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거쳐야하는 그 불편한 과정을 겪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가 나오더라도 기존의 중앙화된 서비스, 이미 이용중인 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또한 시중은행이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바가 없다는 것도 블록체인 기술이 은행에서 활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JP모건이 JPM코인을 발행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정부와 금융 규제 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권 전반에서 암호화폐가 사용되기 전까지는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로 체감하기가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점잖은호랑나비234 · Answer

먼저 일본의 라쿠텐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쿠텐은 국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은행으로 잘 알려져있습니다. 라쿠텐은행은 슈퍼포인트 서비스를 핵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 쇼핑몰을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하여 6월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라쿠텐지갑을 도입하여 암호화폐 지불 및 암호화폐 거래소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링크 라쿠텐은행 기사 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17/12/26/0027

링크 라쿠텐 암호화폐 거래소 기사 https://www.coindeskkorea.com/%EC%9D%BC%EB%B3%B8-%EB%9D%BC%EC%BF%A0%ED%85%90-%EC%95%94%ED%98%B8%ED%99%94%ED%8F%90-%EA%B1%B0%EB%9E%98%EC%86%8C-%EC%84%9C%EB%B9%84%EC%8A%A4-%EA%B0%9C%EC%8B%9C/

하지만 우리나라의 은행은 일본의 은행처럼 블록체인, 특히 암호화폐를 도입하기는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그 이유는 법적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지금 은행은 금산분리로 은행이 투자은행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은 다릅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keri.org/web/www/news_02?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48536

또다른 이유는 은행의 정부 지분입니다. 기업은행의 경우를 보면 정부가 보유지분이 53%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도 유사해서 정부의 입금이 크게 작용합니다.

관련 정보 링크 https://comp.wisereport.co.kr/company/c1070001.aspx?cmp_cd=024110&cn=

정부 관련 감독기관 및 법무부의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금융위가 특히 부정적입니다.

위키 링크 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20%EC%95%94%ED%98%B8%ED%99%94%ED%8F%90%20%EA%B7%9C%EC%A0%9C%20%EB%85%BC%EB%9E%80#s-5.1

금융위는 은행에 영향력이 커서 결국 은행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반쪽 기술만 일부 도입할 뿐인 상황에 이른 것이라 봅니다. 이미 국내 대학의 교수님들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bloter.net/archives/311124

https://www.coindeskkorea.com/%EC%97%AC%EC%A0%84%ED%9E%88-%EB%B8%94%EB%A1%9D%EC%B2%B4%EC%9D%B8%EA%B3%BC-%EC%95%94%ED%98%B8%ED%99%94%ED%8F%90%EB%A5%BC-%EB%97%84-%EC%88%98-%EC%9E%88%EB%82%98-%EA%B6%81%EA%B8%88%ED%95%98%EC%84%B8/

이러한 문제로 기술 도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