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을 신청했는데 이게무슨뜻인지 이해가잘안가요
이번에 새출발기금을 신청했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말인지 이해를못해서 그러는데 쉽게 설명가능 할까요?
또한 고객님의 대출은 보증서 담보대출 상품으로 '채무조정제외' 처리 될 예정이며, 대위변제 완료 후 고객님께서 직접 신용회복위원회에 당행 대출잔액을 '채무조정포함'으로 재신청 바랍니다. 대위변제 시 고객님의 신용상태가 변동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문의자분의 해당 대출은 햇살론과 같이 보증처(서울보증보험, 서민금융진흥원 등)가 있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추후 대위변제 이후 채무조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개인회생의 제도는 대위변제 여부와 관련없이 모든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고객님(질문자님)의 대출은 보증 기관이 보증을 선 보증서 담보대출 상품이기에 새 출발 기금 채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고객님이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이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이후 고객님은 신용 회복 위원회에 보증 기관이 대신 변제한 금액을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신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위변제가 완료되면 고객님의 신용 상태가 변동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