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사기(계정 회수) 신고 안되나요?
제가 어떤분한테 게임 계정을 샀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회수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 하려고 갔는데 원래 그사람꺼라 해킹도 안되고 6개월이 지나서 사기도 아니라고 합니다 따로 고소 같은거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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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해킹으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사기죄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은 6개월 뒤에 회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기망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기망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가 아니며 따로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