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중앙선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무면허로 공유 킥보드를 타고가다가 2m정도 되는 언덕이라 올라오는 자전거가 보이지 않아 내려가다 전면에서 올라오는 자전거와 자전거가 중앙으로 지나가는 줄 알고 왼쪽으로 피하려다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꺾어서 부딪혔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또 무면허라 분리한점이 있나요? 전 헬멧을 썼고 그분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과실비율 판단은 어려우며,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만 무면허라는 점에서 과실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