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들이 만약 실수로 오출금을 했을경우

거래소에서 만약 출금신청을 받고 오출금으로 출금 신청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코인출금을 해주었을 때 출금을 받은 사람이 그 코인을 써버린다거나 잃어버린다면 현시점에서 법적으로 제제 받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져있나요? 또한 반대로 거래소해킹으로 인해 고객의 코인이 탈취당해서 거래소의 지급능력이 사라졌을 때에 고객은 법적으로 거래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있나요?

코인에 관한 사례의 법적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