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실업 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Question

A회사 정규직 5년 근무 5월 15일 퇴사 (실 출근일 4.30일. 나머지 15일 잔여연차)

B회사 계약직 1개월 근무 계약 종료 예절 (5월 3일~ 6월 3일)

1. A와B회사 근무일이 겹치게 됩니다. 두 곳 모두 4대보험 적용돠는곳 입니다. 두 곳 모두 4대 보험 가입하고 근무해도 문제가 없나요?

2. 최종적으로는 계약직인B회사에서 6월 3일 계약 종료를 하게되는데 A회사와 중복 근무가 있어도 종료가 계약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차충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별문제 없습니다. 2. 별문제 없습니다. 다만, 최종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A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 받아야 할 것입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A와B회사 근무일이 겹치게 됩니다. 두 곳 모두 4대보험 적용돠는곳 입니다. 두 곳 모두 4대 보험 가입하고 근무해도 문제가 없나요?네. 상관없습니다. 단 중복기간중 고용보험은 1곳만 가입가능합니다.2. 최종적으로는 계약직인B회사에서 6월 3일 계약 종료를 하게되는데 A회사와 중복 근무가 있어도 종료가 계약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네. 최종 회사의 이직사유만 봅니다. 가능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A와B회사 근무일이 겹치게 됩니다. 두 곳 모두 4대보험 적용돠는곳 입니다. 두 곳 모두 4대 보험 가입하고 근무해도 문제가 없나요?이중가입 시 주된사업장만 적용되므로 보수가 많은 A만 적용됩니다.2. 최종적으로는 계약직인B회사에서 6월 3일 계약 종료를 하게되는데 A회사와 중복 근무가 있어도 종료가 계약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계약직으로 1개월이상 근무한 경우 수급사유가 인정되는 바,  겹친기간이 존재하기는 하나, 위 기간 근무한 사정(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등 소명하면 인정될것입니다.자세한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있으나, 고용보험 외의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있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도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겸직 등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으면 괜찮습니다.최종사업장의 이직사유를 확인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도 문제가 없습니다.2.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A와B회사 근무일이 겹치게 됩니다. 두 곳 모두 4대보험 적용돠는곳 입니다. 두 곳 모두 4대 보험 가입하고 근무해도 문제가 없나요? -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둘 중 한군데만 가능합니다.2. 최종적으로는 계약직인B회사에서 6월 3일 계약 종료를 하게되는데 A회사와 중복 근무가 있어도 종료가 계약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중복근무가 있더라도 최종사업장이 계약직이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