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랑 명예훼손죄의 차이가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일반인들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를 알기가 어려운데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리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묘한 차이가 있을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Answer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사람의 명예감정 및 평판을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양 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1.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 성립하고,

2.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추상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 명예훼손죄의 예:

××가 남의 물건을 훔쳤다, xx가 길을 가다 쓰레기를 버렸다(구체적 사실 있음)

• 모욕죄의 예:

xx는 부도덕하다, xx는 멍청하다(구체적 사실 없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대상자 외 제3자에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1인이더라도 말이나 글의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동죄가 성립합니다.

by lawyer j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