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흔히 일상 생활 언어에도 사용히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가지 범죄의 성립 요건이 다른듯 하면서도
비슷한 측면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반인으로써 구분하기 어렵네요.
명확한 차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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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체적인 사실인지, 추상적인 사실인지 여부입니다.
쉽게말해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언급하여 수치스럽게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와 명예훼손죄는 둘다 명예와 명예감정에 관한 죄이나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이 명확하게 다릅니다. 모욕죄의 경우 욕설 등의 행위를 처벌하나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것을 그 행위태양으로 요건시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여부에 있습니다. 예훼손 행위(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는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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