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가 흔히 일상 생활 언어에도 사용히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가지 범죄의 성립 요건이 다른듯 하면서도
비슷한 측면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반인으로써 구분하기 어렵네요.
명확한 차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체적인 사실인지, 추상적인 사실인지 여부입니다.
쉽게말해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언급하여 수치스럽게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와 명예훼손죄는 둘다 명예와 명예감정에 관한 죄이나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이 명확하게 다릅니다. 모욕죄의 경우 욕설 등의 행위를 처벌하나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것을 그 행위태양으로 요건시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여부에 있습니다. 예훼손 행위(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는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