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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
21.06.15

외국인 사증 발급 거부 항고소송

안녕하세요? 외국인 사증 발급 거부에 대해서 항고소송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판례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판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헤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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