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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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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롱한초롱새434
23.02.10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유통시키면 사기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무기로도 쓰니는 위조 지폐를 만드는건 엄연한 불법이죠
위조 지폐를 만들면 어떠한 법에 의거하여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형량도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