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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수달93
명예회손으로고소하려고합니다 증거도
있고해서그려면 몇년정도유효합니까 .제가 당한것이 4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고소 할수있습니까 할수있으면 어디가 빨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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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5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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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공소시효만 적용되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고소하실 수 있고 피의자나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