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훔쳐간 친구 법적으로 조치가 불가능한가요

Question

친구와 저는 유튜브를 하고있었습니다.

수익은 당연히 n분할로 하기로했죠.

제 아이디어와 제 마켓팅전략을 통해서 친구에게 기술을 전수해주었습니다.

그러다 유튜브가 잘 되가자 본인은 개인사정이 있다고 안하겠다했습니다.

전 그 친구의 기술이 없어져 일을 하지 못하게됐고, 그 친군 그 기술로 혼자서 유튜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디어와 제 마켓팅방법까지 비슷하게 가져가서 말이죠. 원래대로라면 저 없이는 이런 생각도 하지못할 애인데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가 불가능한 부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디어와 마케팅 전략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아이디어 라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구체화 되어 약정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 바, 위의 별다른 협의나 약정이 없는 이상 위의 아이디라는 추상적인 점에 대한 위반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