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한국 전쟁이 나면 미국이 무조건 참전하는 그런 조항인가요

Question

한국과 미국 사이에 6.25 전쟁 이후의 맺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한국에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무조건적으로 참전하여 도와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미동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한 동맹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1954년에 발효됨으로써 한미동맹의 법적·국제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승만은 애초 미군 자동개입까지 요구했으나 그 조항은 빠지고 대신 휴전선에 미군사단 2개를 배치하는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정부·군사당국 간 각종 안보·군사 관련 후속협정 체결로 한미동맹의 제도적 틀이 완성되었습니다. 현재는 안보동맹을 넘어서 미래·첨단 과학기술 분야까지 포함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은 1945년부터 지금까지 60여 년간(잠시 철수했었던 1949년 6월부터 1년간 제외)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의 핵심 축으로 전쟁억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오늘날까지도 미국은 유사시 미 해군의 40%, 공군의 50%, 해병대의 70% 이상의 대규모 증원전력을 전개하도록 계획하고 훈련함으로써 한반도 안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50년 6.25전쟁 이래로 지난 60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미군사동맹은 한국이 유사시에 미국이 참전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쟁발발 후 미국이 참전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때문에 자력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국가를 지켜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태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르면, 무조건 참전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가 무력공격을 받거나 대한민국이 유엔헌장 제51조에 따라 무력공격을 당했을 때에 미국은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방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을 무조건 군사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미상호방위조약 제6조에 따르면, "미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을 방위할 때에 한국이 이 조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해야하기 때문에 항상 미국과 협력 속에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조형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할 경우 미국이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침략을 억제하고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동맹의 목적입니다. 예컨대, 조선 고종 시대 때 한미수호통상조약 거중조정 항목(타국이 위험한 일이 있는 경우 필수상조하여 잘 조처함)이 있었지만, 미국과 일본이 뒤에서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무조건적인 조항은 아니고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국제적인 관계로 볼 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 측면에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처럼 뒤통수를 치긴 어려울 거 같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