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사용금지 계획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중국의 동영상공유 플랫폼인 틱톡을 보안상 이유로 미국, EU에 이어 캐나다, 일본 까지 사용을 금지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금지하는 것을 검토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정부정책에 관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6000여 건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수집하고 국외로 이전한 사실로 인하여 1억8600만원의 과징금과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적은 있으나,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