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고소가 성립되는게 있나요....?
성립되는게 있다면 어떤것이고
대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고소접수가능성이 낮으나, 고소가 접수된다면 고소장내용부터 확인하여 허위, 왜곡된 사실기재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