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대출에 관해서 여쭈어 봅니다

Question

자진신고 햇고 대부업체에서 형사 고발을해서 벌금200약식기소 당햇습니다 대부업체에선 다음달완납안하면 얍류 시킨다는대 가능한가요 서류상으론5년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대출 건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대출을 진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해당 대부업체에서 당초 약정한 기간에 관계없이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서류와 상관없이 바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압류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