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왠만한 사람들은 전과가 있는건가요??
오늘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왠만한 사람은 전과가 있다고 하는대요. 제가 아는 전과말고 또 다른 전과를 말씀하시는건지.. 님들은 전과를 가지고 계신가요?? 참고로 저는 학생때 가지고 있던 전과말고는 없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인들은 전과가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는 물론 제 주변 사람들 가족, 친구 중에 전과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과가 많다는 말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 때문에 의아한 마음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나라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어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는 취지였는데,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거운 범죄뿐만 아니라 벌금형 같은 가벼운 처벌까지 모두 포함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전과라는 개념에 대해 정확히 짚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때 기록인 생활기록부상의 징계 기록 등은 법적 의미의 전과는 아닙니다. 법적인 전과는 수사기관의 기록인 수사경력자료와 형이 확정된 범권기록 등을 통칭하는데, 여기에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벌금형도 포함됩니다.
대통령이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있다"고 표현한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사법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조계와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인구 중 벌금형 이상의 전과를 가진 사람은 약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국민 4~5명 중 1명꼴이며, 성인 남성으로만 한정하면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렇게 전과자가 많은 이유는 폭행이나 사기 같은 강력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음주운전, 혹은 명예훼손이나 업무상 과실치상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들이 벌금형 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사회가 너무 사소한 일까지 형벌로 다스리고 있어 일반 서민들도 전과자가 되기 쉬운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며 형벌 제도의 합리화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흉악범이라는 뜻이 아니라,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벌금형 한두 번을 받게 되는 경우가 그만큼 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처럼 법을 잘 지키며 살아온 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당황스러운 표현일 수 있겠지만, 행정적인 처벌 시스템의 과잉을 꼬집는 비유적인 성격이 강한 발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