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복무 관리를 위반했을사정기관에서 이를 통제하고 단속할 방법은 없는가요?
선거로 당선된 지방자치 단체장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복무행위를 위반했을 때 정부 사정기관에서 이를 통제하고 단속할 방법은 없는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자치의원등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는 있습니다.
일정 비율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서명을 받아서 제안이 됐다고 하면 주민의 1/3이상이 투표를 하고 투표자중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그 직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중앙 정부에서 통제할 길은 없고 주민이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