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리를 발견하고 보고를 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공무원 상관에 대한 조치
비리의혹이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상관에게 보고를 하였으나 알아서 잘 처리해보라눈 상관에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지자체는 7급공무원이 보고를 하였고 4급공무원(기관장) 혹은 과장급(5급)이나 팀장급(6급) 중에 누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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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리의 구체적 내용, 보고 체계, 최초 보고를 받은 사람, 내부의 비리 감사 시스템 등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직무위반 내지 태만에 해당할 경우 그 직무와 직접관련이 있는 사람이 책임의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