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 적용 기준이 수익금만 발생되면 무조건 적용되는건가요?

Question

예를들어

1년안에 한 코인을 매매해서 수익금이 났습니다

이수익금으로 다시 매매했는데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럼 일단 처음에 거래했을때 수익금이 났으니 여기서 250만원 제하고 수익금이 난 코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가상화폐 거래는 하루에 수십번도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코인 하나하나 거래시 수익만 나면 250만원을 제하고 무조건 세금적용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코인 하나하나 거래시 수익금 250만원 이하로만 수익이 발생했을때 매도하면 세금적용대상이 아닌지요?

아니면 일년동안 거래내역을 종합적으로 보고 거기서 총 발생되는 수익금이 있는지 여부로 세금이 적용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차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22년 거래분부터 23년 5월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미실현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보유만 하고 계신 경우 납세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수익과 손실을 통산합니다.

한편 , 22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1년 12월 31일 종가와 실제취득가 중 큰가액으로 계산됩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역년(1.1~12.31)동안 발생한 과세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합니다.

매 번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면 세금을 납부할 사람은 없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매매차익을 확인시 과세대상 금액은 1년간의 모든 가상자산의 매매차익을 봅니다. 한 종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손실과 이익이 발생한 것을 한데 모아 250만원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 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연간 통산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되는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으로 판단합니다. 매 건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