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크레용
지하철역 화장실 변기칸에 낙서로 누구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글을 썻던데..... 이거는 신고 해도 범인 못잡는건가요?? 하루에 수십명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라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공간적인 특성상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러한 범행을 반복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당사자가 피의자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목격한 자가 있거나 cctv 영상으로 특정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