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에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면 형의 실효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Question

보통의 벌금형은 2년이면 형이 실효됩니다.

근데 여기에 취업제한 명령 1년이 같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형의 실효 기간이 달라지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무척높거나 성범죄자가 일하기 곤란한 업종에 대해서는 유죄판결과는 별도로 최대 10년까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점에서 선고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받지 않느 경우 성범죄로 유죄판결시 경력 조회시 성범죄 범죄기록이 실효 후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나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성범죄 경력 조회서에 해당 사항 조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