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대해 질문합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따라 벌금형은 2년뒤에 실효되서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전과가 사라진다하는데
이 형의 실효는 그냥 2년이지나면 자동으로 실효되는건가요? 혹은 직접 법원에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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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의 경과에 따라 직권으로 처리가 되며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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