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촉법소년 법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나요.?
촉법소년 법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나요.?
험부로 없애지 못하는 건 개헌이 필요하기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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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은 형법 제9조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일정 연령이하의 자에게는 범법행위에 대한 인지능력, 즉 책임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처벌하지 않는 것을 취지로 하였습니다. 이들이 악의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촉법 소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촉법 소년들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나이 기준 하향 및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심리적, 인지적, 도덕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성인과 같은 형법 체계에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논리로 쉽게 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