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한 시장경제체제나 계획경제체제를 가진 나라는?

Question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 시장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혼합경제체제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수한 시장경제체제나 계획경제체제를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계획경제 자체를 소련이 100% 완성한 것은 아니지만, 계획 경제 자체는 소련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 이전에도 독일 제2제국이나 러시아 제국은 국가주도적인 산업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했지만, 이는 계획 경제가 아닌 통제 경제에 가까웠습니다.

소련은 러시아 혁명 이후로 낙관론에 힘입어 여러가지 몽상적인 정책들을 시행하려다가 적백내전으로 한바탕 고생을 합니다. 적백내전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내전과 기근으로 러시아의 경제는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전후복구가 매우 시급한 과제였고, 신경제정책으로 시장경제적 요소를 일부 재도입했습니다.

이후 중소기업 활성화와 토지개혁 및 자영농 육성 등을 포함한 신경제정책으로 경제가 정상을 되찾고 나서는 좀 더 빠른 산업화와 늘어나는 빈부격차 문제 때문에 경제정책 노선에 대한 논쟁이 일었습니다. 1920년대 이 시기의 대표적인 논쟁으로 부하린과 프레오브라젠스키 사이의 논쟁이 있었는데 1928년 이오시프 스탈린이 프레오브라젠스키가 주장한 공업 중심의 전면적인 산업화 방식을 채택하여 5개년 계획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대기근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촌이 황폐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10%대를 웃도는 데 비해 구매력은 그에 걸맞지 않게 성장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어쨌거나 일단 실업률을 0으로 만들고 산업화도 성공적으로 이룩하면서 소련을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계획경제는 만주국을 걸쳐 일본은 물론 남북한와 대만, 더 나아가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경제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에는 순수한 계획경제만으로 굴러가는 국가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쨌든 부분적으로나마 계획경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계획경제가 가져온 부차적인 성과의 하나로 수리경제학의 발전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랴푸노프, 레오니트 칸토로비치 등의 소련의 수학자들은 경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정교한 수리경제학적 방법들을 고안해 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제 계획을 세우려 하였고 그에 따라 컴퓨터 과학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Answer 2

시장경제체제는 시장 가격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는것으로 자본주의라고도 하며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는 시장 경제체제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정책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인 미국,일본,독일등이 있으며 계획경제는 정부의 계획에 따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것으로 공산주의적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듯한데 중국이나 북한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