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된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그 연애인은 어떤 부분으로 소송이 진행되는건가요?

Question

간통죄가 왜 그리고 언제 폐지되었는지 알고 싶구요!

연애인들이 어떤 부분으로 소송이 제기됐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2015. 2. 2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연예인들이 어떤 부분으로 소송이 제기되었냐"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간통죄의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상대방 배우자로 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여전히 발생합니다. 즉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간통죄는 폐지되옸으나 형사처벌대상이 아닐 뿐 타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공동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