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왜 그리고 언제 폐지되었는지 알고 싶구요!
연애인들이 어떤 부분으로 소송이 제기됐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2015. 2. 2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연예인들이 어떤 부분으로 소송이 제기되었냐"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간통죄의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상대방 배우자로 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여전히 발생합니다. 즉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옸으나 형사처벌대상이 아닐 뿐 타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공동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