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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형사처벌은 못하고 민사소송만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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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위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적인 해결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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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를 이유로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없이 민사소송만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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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간통죄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까지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일이지만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에서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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