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연령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청년기본법리 규정한 청년 나이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그런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15~29세, 고용보험법 시행령 15~34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39세 이하 등 제각각입니다.
2007년 최저임금을 받는 ‘88만 원 세대’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이래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취업, 꿈 등 많은 것을 포기한 ‘N포 세대’란 말이 나온 지 오래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청년정책 수립, 청년 취업과 지원에 맞춘 청년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시행됐으나 역부족이고요. 근래 MZ 세대가 취업난에 따른 불평등과 기회의 불공정성을 성토하면서 청년이 주목받는 모습이므로 45세까지는 청년으로 봐도 될 듯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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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곰살맞은사마귀125입니다.
참 우리나라는 시대에 뒤떨이지는 법령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바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도 시대에 맞게 유연성있게 정책을 만들려고도 안합니다.
당연히 청년나이도 변동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색다른콜리160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늘린다고 해서 나쁠 것 같지는 않다고 보긴하는데요.
다만 취업 관련 문제는 단순히 나이를 늘리는 것으로 해결되기가 쉽진 않을 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