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 모두 처벌하나요?
텔레그램 그릅에 있었던 자들 모두 가해자라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지시한 자들이나 그걸 관전하며 성적 흥분하는 자들이나 똑같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범들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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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위반, 피해자가 다수인점, 피해의 정도, 범행의 정도가 매우 큰 점, 피해자에게는 피해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에서 주모자는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이를 소지하고 배포, 전송한 자들도 아청법 위반으로 이를 각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