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마시고 트랙터를 몰면 음주처벌이 되나요?
이제 가을철이라 농촌에는 수확을 하느라 바뻐질텐데, 술을 마시고 트랙터를 몰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농촌에서는 술마시고 일을 많이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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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고,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이나 처벌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사고가 갔을때에는 교특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나, 이는 음주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