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농기계를 운전하면 음주 운전에 해당하나요?

Question

농사일을 하다보면 새참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마시고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농기계를 운전하면 음주 운전에 해당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 음주운전 단속이나 처벌을 할 근거가 없어 음주운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농기계는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 농기계를 음주 후 운전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에 중하게 다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