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도 음주운전 단속대상에 포함되나요?

Question

시골에 가면 농사일하시면서 한잔걸치시고 농기계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농기계 운전도 음주운전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농기계로 구분되는 탈것들은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음주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어 농기계의 경우 음주 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Answer 2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고,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이나 처벌을 할 근거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자동차 등'에는 일반적인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포함되지만 경운기 같은 농기계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농기계를 운전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Answer 4

일반적으로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기계는 음주운전 단속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