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 침입이 적용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누군가가 주거를 침입해서 따지고 그런적있는데 모르는사람이 저의 의도와상관없이 집안을 신발신고 들어오면 이것도 주거침입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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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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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들어와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거주공간에 그의 동의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집안으로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칠만한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