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자전거 속도제한 리밋해제한제품중고거래는 불법인가요?
전기자전거 속도제한 리밋해제한제품중고거래는 불법인가요?
자전거샵에서 리밋해제를 받았는데 속도제한 확인서?라는걸 작성했거든요
리밋해제한 전기자전거를 중고거래로 팔면 안전상위험?때문에 불법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리밋해제한거라고 미리 얘기하면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속도제한을 해제한 경우 이는 이륜차로 보게 되며, 이 경우 미등록 등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래하는 것 자체는 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