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명예훼손 형량이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경우에 최대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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