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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풍족한고슴도치94
21.07.06
명예훼손의 범위는 어떻게 나눌수 있나요?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고소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가 어디까지가 고민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느꼈다고 생각하는 수준은 일정기준이 정해져있나요? 너무 궁금하네요.
처벌의 수준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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