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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단단한비버63
22.11.28
명예훼손죄 대상은 어느선까지 적용되나요?
명예훼손죄 대상은 본인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비난, 욕, 허위사실 등을 한 경우에만 해당되나요?
아님 간접적으로 행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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