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사장이 그 회사 물건을 공짜로 가져가면 배임죄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어 판매를 하는데 그 물건을 회사 사장이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면 배임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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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회사의 경우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라면 배임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 엄밀히는 사장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행위가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업무상 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해당 물품에 대해서 그 양이나 그 원인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