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횡령인가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Question

1. 회사에서 가공해서 나오는 분철이나, 불량 고철을 계산서를 발행안하고 사장이 받아서 사용합니다.

2. 제품을 만들어서 계산서 발행안하고 사장이 챙김

3. 사장이 토지를 사서 집을 지었는데, 판넬구매한거를 회사로 청구

위 내용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하는 내용은 형법상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추후 거래처의 진술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려면 정황적인 증거라도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 및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며 증거 없이 고소를 한 경우에는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의 행위 자체는 일단 횡령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증거 수집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