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빨래방에서 분실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Question

가끔씩 이불 빨래나 무거운 빨래들은 빨래방을 이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다보니 기계가 부족해 대기하느라 빨래를 놓고 가는 분들이 제법 계시더라구요. 순간 드는생각이 저러다 분실되면 누가 법적 책임을 지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CCTV 도 있어 범인이야 잡을 수도 있겠으나, 셀프빨래방이라,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 문의드립니다. 법적 보상을 밭을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셀프빨래방의 경우,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시 관리인이 있는 경우라면 빨래방 업주의 관리의무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임의로 두고 간 고객의 과실이 대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 업주에게 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CCTV 설치 등으로 관리 주체가 관리상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절취 행위로 인한 그 책임을 빨래방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묻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구체적인 책임은 절취자에 대해서 그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