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방해가 있을때 보장은 물론 보험계약도 지킬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인이 물어보는데요.

보험가입당시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를 제대로 했는데 보험사에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것 같아요.

최근 수술비 청구를 했는데 조사를 나와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데,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방해가 있을때 보장은 물론 보험계약도 지킬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방해란 보험설계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설계사가 병력이나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보험가입에 불리하다고 하거나,

고지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수정하도록 권유했거나, 고지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도록 유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지의무방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입증이 되면 해당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되고, 입증 못하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강제해지를 할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2년이내에는 어찌댔건 해당계약은 소멸이 될것이고

2년이 지났고 입증하면 무효처리 입증 못하면 위반에 해당되는 부위 보장은 보험기간 종료까지 못받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우선 가입자가 확보해놓은 증거가 있어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보험금 청구에는 문제가 될 사항은 없습니다.

절차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감원 보험사 동시 민원 들어가시면 되고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가 거짓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도 보험설계사는 처벌받지만

계약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신계약판매로 많이 전환합니다

전화상으로도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녹취중에는 (긴가민가한것은) 정확하게 물어보고

답변을 들어야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괜찮죠? 라고 물었을때 녹음을 중단하고 다른 개인전화로 전화한다면

의심이 생길만 하죠

Answer 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 방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청약서를 확인해야 하며 설계사와 주고 받았던 문자나 카톡, 전화녹음이 있다면 녹음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없습니다! 증거가 있으면가능한데 증거가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Answer 6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중간 사항을 모르는 것일 겁니다.

중간에서 중계를 하는 것이 보험설계사이니까요..

보험사 입장은 가입을 했고 자필서명했고 증권 및 부본 전달, 모니터링 까지 다 완료

했을테니까요.. 정확한 절차대로 했을테니까요..

하지만 중간 설계사의 잘못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지의무를 정확하게

했었다는 증거나 대화내용 녹취록이 있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