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누가 농작물을 심으면 어떻게 되나요?
누군가가 저의 밭 일부에 농작물을 심어놓았습니다.
근데 그 키워둔 농작물을 제가 가져가거나, 엎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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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리운돼지160입니다.
타인소유의 토지에 권한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판례 1970.3.10. 70도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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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누가 농작물을 심으면 어떻게 되나요?
누군가가 저의 밭 일부에 농작물을 심어놓았습니다.
근데 그 키워둔 농작물을 제가 가져가거나, 엎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그리운돼지160입니다.
타인소유의 토지에 권한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판례 1970.3.10. 70도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