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가를 지급한 것으로 사후에 밝혀진 증언은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행위의 잘 잘못을 가리는 재판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증인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재판에서 증인이 소송의 한 쪽에 유리한 증언을 하는 댓가로 금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그 증인의 증언은 효력을 상실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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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위증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서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의 사유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