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폴리바게닝이라고 하느재판 거래가 없나요!

Question

외국의 경우를 보면 트릐 미국은

재판에서 폴리바게닝이라고 하는

재판 형량 거래가 흔한 일인데요

우리나라는 재판 형량 거래가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 형량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나요?

Answer 1

한국은 미국처럼 제도화된 플리바게닝은 없다고해요.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같은 제한적이거나 비공식적인 형태로 유사한 협상이 있따고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