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선고하는 형량이 작은데 미국이랑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건가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형량 차이가 그냥 병과주의와 흡수주의 차이 때문인건가요??
형량을 더 늘리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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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합범에 대한 처벌방식이 병과주의와 흡수주의로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량이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형량을 더 늘리려면 법정형을 상향하거나 미국과 같이 경함범 처벌방식을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여러범죄를 범한경우 가장 중한죄에 정한 형을 가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선고형에 한계가 있습니다. 형량을 늘리기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서 각 범죄에 정한 형을 더하는 방식으로 해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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